한미FTA, 美 최근 입장 충족 못 해…IPEF 관계설정 고민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韓, 무역 갈등 완화에도 IRA·반도체법 반발"

나지훈 승인 2023.03.19 12:54 의견 0
악수하는 한미 정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현재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보완 필요성이 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이를 위한 새 장이 될 수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

CRS는 18일(현지시간) '한미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FTA"라며 "협정 자체는 광범위하지만 디지털 무역과 같은 부문의 경우 최근 무역 협정과 비교해 제한적이며, 일부 당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추진 중인 다자간 경제 협력 구상 IPEF를 거론, "IPEF가 한미 경제 관계를 현재 한미FTA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진하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한미 무역 갈등이 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화했음에도, 한국에서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1년간 한미FTA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일각에서는 FTA로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됐고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를 이유로 협정의 효과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농업 부문이 미국이 FTA로 이익을 본 핵심 항목으로 지목됐다.

자동차의 경우 양국이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의 완성차업체가 FTA를 받아들이며 협상이 타결, FTA 발효 이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76% 상승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한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및 쿼터 제한을 별도로 다루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 대신 쿼터 협정을 체결한 첫 국가 중 하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 유럽연합 및 일본과 제한적 조치가 없는 협상을 체결하자 협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관련한 의회의 과제로는 "한미FTA는 특정 분야에서 미국의 최근 협상 방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정 개정으로 FTA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IPEF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다룰지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와 양자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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