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막기 위해 당원명부 관리업체 찾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위치한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로 들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당사와 당원명부 DB 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처럼 선출된 권력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발아래 무릎 꿇리려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발의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며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를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나치 독일의 사례를 들어 "히틀러는 특별재판소를 만들어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거 처벌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히틀러식 독재의 완성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법안 발의가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더 나아가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판부를 따로 만들고 속전속결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요량"이라며, 이는 "권력이 개입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정치 재판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도가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그는 끝으로 "우리 헌법의 근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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