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발언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개헌으로 도입될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명시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반중 시위 ‘깽판’ 표현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를 지적한 것”이라며, 시위 배후에 청년들의 이민자 문제의식이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 “우리 청년과 사회의 잠재력을 낮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이동통신사 정보유출 사건을 거론하자, 김 총리는 “고객 피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KT 구조조정 후 노동자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정신적 산업재해 대책을 요구하자, “새 정부는 불의의 죽음을 없애는 데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정신적 트라우마와 자살 관련 대책을 산업재해 방지책에 강력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 용어에 대해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낫지 않나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SNS로 사과했다”며 “총리로서 죄송하다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 승진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 눈에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행안부와 의논해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의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일제강점기 ‘쌀 수출’ 발언을 비판하며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치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아동정책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일정을 묻자, “올해 하반기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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