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유동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사흘 만에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불거진 논의로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법원에 법 개정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 방안을 공론화하자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있는 내용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권력 간에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하는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곽규택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배임죄 재판에서 자신이 없어진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를 정치 입법으로 공공연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 적용을 줄이자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을 고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뻔뻔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중대범죄'임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이는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결정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