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관련 발언하는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합의문과 공동성명, 서명이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발표 후 하루 만에 미국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점을 들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라며 정부의 발표 신뢰성을 따져 물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문서와 서명, 확정안이 없는 미완의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협상문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국민 납득이 있을 때 비로소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미국에 있으며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는 핵잠 추진 승인이 아니라 핵잠 논의 개시 수준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는 정상 간 합의 증표인 공동성명이 없었으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적대적 표현 사용에 대해 변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했지만 정부만 평화의 환상 속에서 헤매고 있다”며 정부가 허망한 평화의 꿈에서 깨어나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압도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으나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고 제대로 논의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은 대화 의지보다 현실의 힘이 좌우한다”며 정부가 중국의 비핵화 과정 책임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