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관련 질의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윗선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며 "항소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판단하라는 것이며 저는 존중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검찰 항소 포기 결정 전 법무부의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정부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취임하면서 검찰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이래라저래라 지휘한 사실이 없다. 지휘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진수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간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의견 교환 과정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항소 포기와 보완 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무근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내부에서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여러 의견을 내지만, "제가 매일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결정된 건이 매우 많다. 항소하는 게 과연 맞냐고 했을 때 그대로 항소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며 외압이 아님을 해명했다.
'신중하라'는 의견 표명이 항소를 자제하라는 외압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 기계적·관행적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무죄가 난 사건에 기계적 항소로 인해 당사자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검찰을 관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작업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에 대해서는 "일방적 주장",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이 대통령 사건을 면소나 공소 취소하기 위해 여러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재판은 법원이 헌법 84조에 근거해 대통령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국회 예결위 도중 기자들에게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되었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취지의 주장 글을 올린 데 대해 "검사들이 명확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제재돼야 한다고 본다. 그 경위를 잘 조사해 보겠다"고 경고했다.
약 7천400억원 규모의 범죄 수익 추징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는 "7천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2천억원 정도는 추징 보전되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민사 소송을 제기 중이기에 업무상 배임을 입증해 민사 재판에서라도 환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