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나, 각 당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양당이 11월 13일에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차원 조사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검찰의 자율성 침해 의혹이 아닌 내부 기강 해이를 문제 삼는 기조를 보였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각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내부 반발을,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 국민의힘, '정권 외압' 배경 지목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외압'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작업이라고 공세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을 넘어서는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러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이견 지속, 13일 재논의 예정
결론적으로 여야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오는 13일에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문제를, 국민의힘은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을 각각 주장하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