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하는 법사위원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내란몰이 TF'로 규정하고 공포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계엄 동조 공무원 척결을 주장한 데 대해 공직 사회 협박이자 정치보복으로 맞받았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때 공무원 정치보복을 상기하며 “핸드폰까지 제출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단순 언행 하나로 내란 혐의를 조사한다면 공포정치”라며 “이게 민주주의 사회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TF 이름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개 특검이 여의치 않으니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다”며 “정권 위기를 자인하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림부에서 내란 동조 직원이 나오면 장관이 사퇴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송석준 의원도 송 장관에게 “장관 지휘를 벗어나 별도로 내통한 직원이 있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관련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방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휴대전화 제출 지침 문제 제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과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는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황교안 등 일부 미친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두고 선관위를 불신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난하자 신동욱 의원은 “부정선거론 원조는 김어준 씨”라며 “국가기관 신뢰 문제”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수괴 우두머리로서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며 동조 공무원 철저 조사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인적 청산 없는 개혁은 없다”며 “굵고 짧게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복지부 공무원이 내란 세력과 협잡했는지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TF가 공직 사회를 흔들고 정치보복을 자행한다고 비판하며 “단순 언행으로 내란 혐의를 씌우는 건 공포정치”라고 강조하며 “정권 위기 속 특검 실패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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