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외압’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서범수 의원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지시”라며 “7천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항소 포기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장동 정점 피의자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인사권자”라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고 직격했다.
강승규 의원은 “법무부 차관 윗선인 장관, 아니면 용산에서 ‘격노’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민정수석실 비서관·법무부 차관·검찰총장대행으로 이어지는 삼각 외압 사슬”이라고 폭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범수 의원은 “어떤 말로 포장해도 정치보복 TF이자 제2의 적폐청산”이라며 “정권 초기 공무원 겁박과 줄 세우기”라고 규탄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받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공직선거법 무죄 때도 항소 포기했다”며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검사 망동’으로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무죄 판결 후 항소 포기는 적지 않다”며 “최근 장동혁 의원 사례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강백신 검사 발언에 대해 징계 조사를 요구했고, 고민정 의원은 “대장동에만 발작하는 선택적 분노”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당한 항소권 박탈은 사법 정의 포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조직적 외압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범죄자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만행”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