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는 기존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 보조 사업 혁신,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지방 재정 분권 및 재정 확충을 거듭 요청하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늘리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방안이 의결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안건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