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사건 기록 접근을 비롯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12일 작심 비판했다.
백 경정은 임은정 검사장이 합수단 파견 수사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 등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백해룡 경정은 이날 국내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23년도에 제가 영등포경찰서(영등포경찰서)에서 취급했던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임은정 검사장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수사관들의 명단과 킥스(KICS) 사용권 등에 대해서도 임은정 검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킥스(KICS)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기소, 재판, 집행 등 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은 킥스(KICS)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등에 킥스(KICS) 사용 및 파견 기간 두 달 연장, 그리고 이른바 '백해룡팀'을 15명으로 충원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영등포서 기록 열람은 당사자성(當事者性)이 있어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경정이 수사 외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영등포서 기록을 제공할 경우, 자신의 사건을 '셀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본인이 수사 외압을 주장했기 때문에 당사자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열람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을 도와 마약 밀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검찰, 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의 합수단 명단 요청에 대해서는 "검사들은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검사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킥스(KICS) 사용 요청에는 "경찰청에 요청했고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11월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추가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 사건 관련 수사 지휘서 및 수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되기 전 마약 세관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8월 21일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