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 논란 지속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내부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 요구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은 단순히 고위 공직자의 물러남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로 규정하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검찰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사태는 검찰의 존립 가치와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노만석 전 대행의 사퇴는 일련의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검찰 독립성 훼손 의혹을 키워왔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필요성을 명확히 의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뒤집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 의혹을 부인하며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중히 판단하라"는 모호한 지시와 직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앞에서 그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물론, 대검 연구관들부터 고참 지청장까지 조직 전체에서 노 전 대행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검찰 독립성 침해에 대한 내부적 위기감의 명확한 발현이다. "강백신 검사가 명확한 증거 없이 주장을 올렸다"는 정 장관의 반박은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시비로 치부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며 검찰의 역할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작업'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 장관의 "일방적 정치적 주장"이라는 반박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다. 노만석 전 대행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보완 수사 폐지 반대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던 이력과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흐름 속에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고 사퇴에 이른 배경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사의 표명만으로 모든 의혹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되며, '대행의 대행' 체제로 수뇌부 공백을 메우고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면 검찰을 향한 불신과 회의감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이번 사태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상기시킨다. 노만석 전 대행은 이제 '정치적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찰 독립성 수호를 위한 마지막 양심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검찰은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을 넘어서 진정한 독립성을 회복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꼬리 자르기'로 진실을 가리려 한다면, 국민은 검찰을 법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낙인찍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검찰이 본연의 독립적 위상을 되찾을 때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며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