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무역합의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합의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포함하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에 전략 투자와 조선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팩트시트에는 현재 25퍼센트(%)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가 언제부터 15퍼센트(%)로 인하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발효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퍼센트(%)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단,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된다.
미국은 또한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퍼센트(%) 상호 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전략 투자 분야에 2천억 달러(약 한화 260조원)를, 조선업에는 1천5백억 달러(약 한화 195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양해각서에 따른 연간 투자액은 200억 달러(약 한화 26조원)를 넘지 않도록 제한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