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열람하는 외통위원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이날 발표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사본을 열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팩트시트 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며 그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 건조 내용이 명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자력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 또한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거론하며 "긴밀한 협조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핵잠 건조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자력잠수함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 또한 원자력잠수함의 핵연료 조달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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