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관련 질의에 답하는 박윤주 외교1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합의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협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이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질의에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한미가 농축재처리 규정 개정 합의까지는 못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차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제적인 이행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농축·재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양측 간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는 부분은 개정뿐 아니라 국내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 측 내부적으로도 협정 개정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관계 부처 간 협의 프로세스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시간이 소요되고 내부적 검토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며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원자력협정대로 개정하고, 그리고 원자력잠수함 또는 핵잠수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구분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