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발표하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조선 및 안보 분야 협상 결과로 꼽았다.
이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끌어낸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 동맹'으로 격상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할 국회의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찾은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오전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방법 등을 정리해 야당과 협의를 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한미 관세 협상과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도중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도 역대급 성공이었지만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리웠던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며 "철저히 국익 수호를 위해 줄다리기 한 결과,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음에도 결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게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이자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안보 협력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지원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숙원 사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