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박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달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간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곧바로 재청구 방침을 밝혔고,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여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특검팀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 출석 등에 대비해 답변에 참고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법원 또한 특검팀의 주장보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이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강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을 추가했음에도 법원이 여전히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한 차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남은 주요 피의자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돼 13일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입증을 까다롭게 본 만큼, 박 전 장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남짓 남았으며, 특검팀은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사실상 내란 의혹 수사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