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체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유·혁신·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 앞에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필자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전후 장기출장으로 약 4개월간 모국을 방문한 바 있다.
그 시기 방송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며, 종로 거리에서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황교안을 감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과열된 반(反)황교안 정서가, 훗날 북한 지령과 청주 간첩단 연루 의혹으로 드러나면서 비로소 실체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2월27일 당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2020년 반황교안 선동의 실체
여기에 국내 내부 세력까지 가세하며 선동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4·15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일부 우파 지도자들은 신당 창당을 시도하며 특정 정치인을 띄우는 데 열중했다.
결국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재명 정부에 기대거나, 보수우파 내부 분열을 초래한 뒤 외면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황교안 대표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다는 점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의 본질적 갈등을 이석기·통합진보당 세력과 박근혜·황교안으로 대표되는 통합진보당 해산 세력의 충돌로 보아왔다.
2014년 내란죄로 정당이 해산되었고, 이석기는 9년 복역 후 2023년 출소했다.
김현지 사태 등에서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 RO 조직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얼굴을 내세워 세력을 재구축했으며, 끝내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싸고 정권까지 쥐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통진당 해산 vs 부정선거 정권, 보수 내부 분열 극복 계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태로 탄핵되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미래통합당은 부정선거 의혹 속에 참패했다.
종로 패배 이후 황 대표를 향한 비난과 오해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황 대표가 당시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통해 부정선거를 막고자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무성계·유승민계 등 당내 분열 세력과의 충돌,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공유한 기존 세력의 공개 비방은 그의 진정성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꾸준히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검찰이 그를 ‘내란 동조자’로 가장 먼저 체포하려 했던 배경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시도는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선거에 연루된 세력이 내란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방송과 자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 체포 시도는 김현지 사태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정권의 부정선거 아킬레스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오히려 대권 반열에 다시 오르는 상징적 계기를 마련했고, 그를 비판하던 일부 우파조차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시작했다.
"항소 포기 외압" 규탄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우리가 황교안이다”… 단일대오로 내란 프레임 반격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부정선거 문제를 비롯해 여러 지도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며 체포를 비판한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의 정체성 회복 신호로 읽힌다.
필자는 부정선거야말로 내란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밝혀내기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엄을 검토한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홍장원·곽종근의 허위 주장이 드러난 만큼, 관련 사안은 법정에서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내란 프레임을 벗겨내고 반격에 나설 시간이다.
거짓과 선동을 기반으로 한 반국가 세력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다."
최근 여러 정치·사회적 조짐은 이재명 정권의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분열된 보수 진영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장면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황교안·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하나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감사의 마음마저 든다.
2025년 11월 15일
호주 시드니에서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