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검사 규탄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검찰 반발을 계기로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당은 검찰의 항명을 ‘검란’으로 규정하며 조기 제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당론인 이 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항명에 가담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들이 퇴직 후 3년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등 특정 고위직과 재임 시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김 의원은 발의 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난동 부리는 검사들이 개업 못 하게 만든다고 하면 화들짝 놀랄 것”이라며 “제일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 역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편법 변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이른바 ‘집단 항명’ 사태 완전 진압을 위해 필요시 법조계 전관예우 방지를 명분으로 이 법안을 실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며 ‘정치 검찰’ 단죄 명분을 쌓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사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를 거명하며 “녹음 증거까지 조작하는 정치 검찰을 청산하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조사 방식 문제로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견으로 “국정조사는 여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국조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17일께 국민의힘과 재협상하기로 했다.
국조 시 야당 요구에 따라 이날 면직된 노만석 검찰총장 전 직무대행을 국정조사장에 불러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노 전 대행을 향해 “가장 마지막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분인데,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단 협상을 진행해 보겠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법사위 국정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국조 처리 시기 등과 관련해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8%가 검찰의 대장동 판결 미항소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여파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효과로 60%를 넘겼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p) 낮은 59%로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으나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