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을 강력히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표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급박한 시도이며, 내용의 구체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팩트시트를 향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며, 3천500억 달러(약 한화 4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도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해 관철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며 "국내 건조가 맞는다면 공식적인 문안에 담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농축산 시장의 추가 개방이 이뤄졌고, 반도체 관세는 구체적인 이익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도 "일본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8월 소급 적용이지만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은 11월 1일자"라며 "소급 적용을 관철하지 못해 우리 기업은 8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해 협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건너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을 부담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미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합의 내용.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팩트시트는 핵심 사안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발표한 내용보다 진일보한 게 없었다"며 "개략적인 내용으로 국민 눈을 가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에 관세 협상 설명을 제안할 경우 "국민 1인당 1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부분이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 없이 단순히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