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퇴임사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검찰 내부의 우려를 대변하고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중요 쟁점을 상급심에서 다워볼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하며, 의사 결정 과정 전반에서 수사팀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차량 탑승하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만석 대행은 자신이 연관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는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히는 등 일련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퇴임식 마치고 대검 나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을 마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와 함께 당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하자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오다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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