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앞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는 권력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적 사건이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비리의 실체적 진실은 미궁에 빠졌고, 국민 재산 8천억원이 범죄자 손에 굳어졌다.
이 불법 절차와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개입 정황은 의견 전달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다.
장관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했더라도 검찰이 이를 지시로 인식했다면 실질적 수사지휘다.
대법원 판례(2017두66541)가 밝히듯 상대방이 지시로 인식할 수 있는 행위는 형식에 상관없이 규범적 처분으로 본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휘는 위법한 수사지휘,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다.
항소 포기 관련 질의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성호 장관의 모순과 권력 개입 논란
정성호 장관은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그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무너뜨리고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작했다”고 실토한 이상 항소포기 결정은 권력 입김 아래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격노와 비교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물타기다.
군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는 국방부를 통한 행정지휘 범위 안에 있었으나 검찰 수사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관여했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불법적 권력개입이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 (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 항소포기의 치명적 결과와 법치 훼손
김만배 5천636억원, 남욱 1천10억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확정돼 피해자 구제 길이 완전히 막혔다.
재판 결과를 바꿀 만큼 항소포기는 치명적이다.
검찰이 법적 판단 문을 스스로 닫아 진실을 가둬버렸다.
대통령실은 “한가하지 않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의견과 지시를 구분할 줄 모르는 권력, 법치를 사유화한 정부가 나라 중심에 선다면 그것이 국가 위기다.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절차를 사유화한 상징적 사건이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과 사심제로 사법부를 흔들고 법무부는 불법 개입으로 검찰권을 굴복시켰다.
이는 법의 지배가 아닌 권력의 지배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법치는 영원해야 한다.
◆ 법치 수호를 위한 국민 행동 촉구
특검, 국정조사, 정성호 사퇴, 이재명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민 재산과 정의가 사라진 지금 침묵은 공범이다.
오늘 항소포기 사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내일 대한민국에는 법 앞 평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침묵한다면 법은 다시 국민 편에 서지 못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법치 이름으로, 정의 이름으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은 국민의 분노와 기억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애국국민들은 친중매국노, 친북주사파 등 반국가매국세력이 설치는 무능과 배신의 탐욕 카르텔 정권을 끝장내고 역사의 심판을 시작할 때다.
정희철을 살려내라! 헌정수호! 재판재개! 파쇼독재 타도!
{12월 3일 가짜대통령 방빼! 전국시위를 기대한다!}
글. 윤여연 외부 칼럼리스트/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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