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경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가 위헌 우려를 공식 표명한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부 구성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조작하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권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을 피하려고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며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