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인 12월 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자유공화시민(보수) 세력은 해당 재판부 설치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광화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단체는 '내란 세력' 타도를 주장하며 재판부 설치를 촉구해, 국론 분열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전광훈 목사 "내란재판부 헌법 위반" 강력 비판... 광화문 집회서 사법 독재 경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6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연사들은 전날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재판부 설치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 장악 기도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 배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무대에 올라 "내가 다음 주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광화문(광장)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불의한 정치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천 명이 모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 촛불행동 '내란 세력 타도' 주장... 상반된 목소리 속 국론 분열 심화 우려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진보 성향의 촛불행동이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 세력'을 끝장내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 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촛불행동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 명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및 사법부 장악 시도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장 회의 등 사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를 도구화하려는 시도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의도 논란 속 사법부 독립성 위협 경고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유공화시민(보수) 세력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 회피 및 사법부 장악을 위한 반헌법적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자유공화시민 단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특정 정치 세력에 종속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대국본 집회에서 표출된 대규모 반대 여론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단순한 법안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