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Task Force)는 전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그리고 안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수사 신뢰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연어·술파티' 의혹, 법무부 감찰 통해 수면 위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TF는 이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사위서 발언권 요청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 10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안부수 회장 진술 번복 대가로 쌍방울 특혜 제공 의혹
검찰은 안부수 회장이 자신의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백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TF는 이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의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TF 강제 수사 전환... 사법 정의 확립 여부에 이목 집중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TF의 수사 결과에 따라 대북 송금 사건의 재점화는 물론, 검찰의 수사 관행과 윤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