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7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보도'를 명분 삼아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로 규정된다.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단체'를 법제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훼손하고 '독재 회귀'를 꿈꾸는 망동이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이는 한국 법제에서 언론 관련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약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조항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중소 언론사나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는 탐사 보도를 수행하는 독립 언론은 5배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압박 앞에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마저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기자들에게 심각한 '자기 검열'을 강요하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언론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거짓 정보 근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봉쇄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더욱이 '허위 정보' 규제의 모호한 범위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단체'의 법제화 추진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어떤 정보를 '허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법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재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김장겸 위원장은 이와 같은 시도를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하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진보 좌파 일자리 만들기"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민간 단체가 '사실'을 검증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특정 이념에 편향된 결과를 양산하여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사실상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억압하고 특정 프레임을 강요하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이준용 공동대표의 경고처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통제 3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나아가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언론은 권력의 불의를 고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이러한 언론을 돈과 법이라는 칼날로 옭아매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권력의 비리를 덮고,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언론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며, 대한민국은 권력 감시가 포기된 독재 국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즉각 모든 미디어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은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 언론은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사실 보도 원칙을 엄수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권력은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징벌적 규제 대신 언론이 자유롭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와 같은 미디어 악법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 보도와 언론 자유 수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