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법정정년연장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촉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정 정년 연장 방안을 두고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방안 중 하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9일 특위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차만 재확인하며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회의 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으며,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 노사 입장차 확인, 연내 입법 난항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노사정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각 주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법정 정년연장 시행 시기와 선별적 재고용,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추가 논의 시 합의 가능성 질문에 대해 모두 "어려울 것 같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처럼 노사 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제시 3가지 정년연장 방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특위 회의에서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결합하는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각 안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8년에서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를 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안: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2안: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는데, 61세와 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세와 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3안: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노총, 법정정년연장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촉구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노동계·경영계 상반된 입장 지속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미 2일 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각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제시된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향후 논의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법정 정년을 연금 수령 연령인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임금 수준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경영계 또한 법정 정년 연장 자체에 이전부터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 제시된 방안들 역시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주도 입법 전망 우세
노사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안 중 하나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법정 정년을 10년간 늘리는 두 번째 안이 1안과 3안의 중간 지점을 설정한 만큼, 이 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특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한 가운데 이처럼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결국 세 가지 안 중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회의가 끝났다"며 "다음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손에 넘어간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