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수익이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 들어가면서도, 그 책임과 환수 과정이 더디거나 불투명할 때마다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적 해결의 문을 열었고, 성남시 또한 민간업자들의 자산 동결을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으로 실질적인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민사소송의 기일이 불투명한 사유로 변경되는 등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지연 움직임은 정의 실현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법 지연을 불식시키고, 불법 수익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환수하여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기로이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 몰수, 추징, 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소득보다 현저히 많은 재산을 불법 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환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다. "단돈 1원까지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의 축적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자, 자유공화시민의 가치인 경제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강력한 신념의 표명이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불법 이득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넘어,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적 이득까지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해소하려는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불법 수익 환수 노력 또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 14건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림으로써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남욱과 정영학 등 핵심 인물들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김만배 씨 관련 보정 명령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철저한 소명을 통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 사안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과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책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수익금 배당 결의 무효화를 위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 기일이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변경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뚜렷한 사유 없이 핵심 소송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칫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사태는 과거의 비리에 머물지 않고, 현재진행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법치와 공정성 원칙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이다.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불법으로 얻은 모든 재산이 온전히 환수되어야만 자유로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부의 제도적 보완 노력과 행정부의 철저한 법적 대응, 그리고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나 부당한 지연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 실현에 최우선 가치를 두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법적 절차를 지연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단 한 푼의 불법 수익이라도 국민에게 환수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편파성이나 정략적 개입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촉구한 '이재명 독재정권' 심판은 비단 정치적 구호가 아닌, 이처럼 부패하고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바로잡으려는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의 연장선에 있다. 사법부 역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불법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