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임죄 폐지' 추진, 법치 파괴 넘어 사법 장악 시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가 논란을 키우는 시점에서, 이 시도가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움직임을 `법치 파괴`이자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