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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신속 재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첫 공판기일을 9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
정창옥
2025.08.19 21:10
사회
이재명 측근 김용에 이어…이화영 전 부지사, ‘5일짜리’ 국민참여재판대에 선다
2021년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지사가 핵심 혐의를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례
서 희
2025.08.19 21:03
사회
청도 무궁화호 사고, 근로자 2명 사망… 코레일 “유감, 지원 총력”
코레일은 19일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에서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 사망, 나머지 중경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발생했으며, 코레일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해 관계 기관 조사에 협력하고, 유가족·부상자
정연하
2025.08.19 20:54
사회
김건희 여사, 21일 민중기 특검 재출석…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19일 “김 여사의 소환 일정이 21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8월 12일 구속
신민향
2025.08.19 20:49
사회
'언론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공모 '구속기소'…특검, '수뇌부'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세 가지 중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정창옥
2025.08.19 20:44
사회
"또 인재 참사" 무궁화호, 선로 작업자 7명 '덮쳐'…2명 사망·5명 부상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19일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주변 근로자 7명을 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 관계 기관이 사망자가 나온 이번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지만,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사고 상황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
정창옥
2025.08.19 18:17
사회
이재명 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도 '세 번째' 풀려났다…與 일부 "무죄 파기환송" 맹렬 촉구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던 김용(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법원의 이번 보석 결정은 벌써 세 번째 석방이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의 석방과 무죄 취
정연하
2025.08.19 18:09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준비 마무리… 조만간 정식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조만간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19일 정정미 재판관은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초적 쟁점과 사실관계 정리가 끝났다”며 준비절차 종료를 선언, 첫 정식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되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
서 희
2025.08.19 18:05
사회
윤석열 전(前) 대통령, ‘12·3 비상계엄’ 시민 손배소 항소심 돌입…배상금 1천40만원 공탁 완료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가 심리한다.앞서 1심 재
신민향
2025.08.19 17:59
사회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18일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현재 1
신민향
2025.08.18 19:36
사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내란 특검 재판 재개 전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
신민향
2025.08.18 18:17
사회
김건희 여사, '7시간 법정 전쟁' 끝 승자는 특검…‘묵비권 카드’에도 20일 재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7시간 만에 종료했지만, 특검은 이례적으로 사흘 뒤인 20일 오전 10시 재출석을 강행 통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으로 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즉각적인 재소환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피의자와 수사팀 간의 신경전이 정면 대
정연하
2025.08.18 18:13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5번째 '법정 불출석'…법원 "불이익은 본인 감수" 강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 희
2025.08.18 11:44
사회
울주군, 6·25참전 김임택 하사 화랑무공훈장 전수
울산 울주군은 18일 보훈회관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 고(故) 김임택 하사의 아들 김주식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비상사태 전투에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수여된다. 김임택 하사는 1950년 제6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공훈을 세웠으나, 그동안 서훈을 받지 못했다.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
정창옥
2025.08.18 11:37
사회
"그들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휴전 후 北도발로 전사한 美장병 103명 공훈록 발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6·25전쟁 이후 북한군의 적대행위로 전사한 주한미군 103명의 이야기를 담은 공훈록을 발간한다. 이 공훈록에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희생된 미군 장병들의 헌신과 용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름은 연말 전쟁기념관에 건립될 추모비에도 새겨질 예정이다. 이번 공훈록에는 1968년
정연하
2025.08.18 11:25
사회
부산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26일부터 모집
부산시는 18일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취업 등으로 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 전입 또는 시내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 근로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포장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생애 1회
신민향
2025.08.18 09:53
사회
‘北엔 공개된 수로도 국민에겐 3급 비밀?’…구주와 변호사, 정보공개 소송 패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정부가 북한에는 공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연하
2025.08.18 09:42
사회
서울시, 2천억 규모 '안심통장 2호' 28일 출격…자영업자 숨통 '확 트인다'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2천억 원 규모로 새롭게 출시한다. 이는 제도권 금융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었던 1호에 이어 지원 규모와 조건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시의 안심통장
서 희
2025.08.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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