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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나지훈
2023.03.27 02:18
사회
'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김두천
2023.03.27 02:09
사회
안중근의사 113주기 추모식 열려…"유해 모실수 있도록 최선"
국가보훈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의사는 1879년 황해도 출생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
나지훈
2023.03.26 12:19
사회
한동훈 작년 4분기 업무추진비 508만원…전임자의 6분의1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 업무추진비가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흔히 '판공비'라 불리며, 주로 식사나
나지훈
2023.03.26 12:03
사회
대구 어르신들, 7월부터 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승차
대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의 교통복지를 위해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기존 도시철도(3개 노선)만 가능하던 것에서 시내버스 노선(119개)까지 확대했다.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올해
나지훈
2023.03.26 11:43
사회
해병대 1사단 27∼31일 포항서 실기동훈련…"협조·양해 부탁"
해병대 1사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포항에서 '2023 쌍룡훈련'의 하나로 실기동훈련을 한다고 26일 밝혔다.훈련 기간에 7번 국도와 31번 국도, 일반도로에서 전차 및 자주포 등이 이동하고 헬기가 기동함에 따라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해병대 측은 교통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통제반을 운
김두천
2023.03.26 11:40
사회
尹 "장애인기능올림픽 종합우승·7연패…국민에 큰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자랑스러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단의 종합우승과 7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축전을 첨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
김두천
2023.03.26 11:31
사회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
나지훈
2023.03.26 11:25
사회
세월호 선체 보전 장소 변경…고하도 케이블카 쪽으로 이동
세월호 선체 원형 보전 장소가 전남 목포시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건물 쪽으로 옮겨 2029년에 준공된다.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둔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목포 신항만 배후 부지 아래쪽에 세월호 선체를 원형 보전하려던 기본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세월호 가족 단체 측이 접근성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를 고하도 목
김두천
2023.03.26 11:20
사회
생후 5개월에 미국 입양된 한인 "엄마 찾아 백걸음 걸어왔어요"
미국 입양 한인 피터 티머먼(한국명 서정민·38) 씨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뿌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친모와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극적인 상봉을 꿈꾸고 있다. 서씨가 26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지원센터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 따르면 그에게는 어릴 적 태어난 병원 기록에 담긴 친모의
나지훈
2023.03.26 11:05
사회
<코로나19·백신> 유가족·피해자 단체 연합 집회 열어... “코로나 백신 국민학살 진상규명”
지난 25일(토)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백신 유가족 피해자 단체 연합은 코로나와 코로나 백신부작용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후
이상훈
2023.03.26 07:00
사회
광화문서 1만2천263명 태권도 단체 시연 성공…기네스 세계 기록
태권도 수련인 1만2천여명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단체 시연에 성공해 새로운 월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들이 태권
김두천
2023.03.25 22:28
사회
4·19 혁명 주역…윤식 전 의원 별세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중략)…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명문으로 꼽히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일동' 명의의 4·19 선언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썼지만,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회장인 윤식(尹埴)이 경북고·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생인 이수정(1940∼2000
나지훈
2023.03.25 22:00
사회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
김두천
2023.03.25 09:39
사회
[사실확인] 타워크레인 조종사, 강풍 불 때 임의로 조종석 벗어나면 위법?
정부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인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금지하면서 내놓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월례비 지급을 금지한 뒤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 속도가 느려졌다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나오자, 조종사가 안전을 이유로 고의로 작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성실
김두천
2023.03.24 21:03
사회
창원시, 6·25 참전 유공 김평존 일병 유족에게 무공훈장 전수
경남 창원시는 24일 6·25 참전용사인 고(故) 김평존 일병의 유족에게 정부를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고 김평존 일병은 1950년 11월 15일 당시 스무살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 그다음 해 강원도 춘천·가평지구 방어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 이날 훈장을 대신 받은 고 김평존 일병의
김두천
2023.03.24 20:33
사회
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도 폐지해야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
나지훈
2023.03.24 20:26
사회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궤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이 잇달아 비판했다.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
김두천
2023.03.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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