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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 논의' 더불어민주당발 의혹 "논의한 바 없다"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더불어민주당발 의혹에 대해 17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사법부 관련 논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청사 퇴근을 앞
서 희
2025.09.17 23:05
사회
법무부, 이화영 조사 ‘연어·술 파티’ 의혹 실태조사 결과 “반입 정황 확인”… 감찰 착수 지시
법무부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실태조사 결과, 검찰 조사실에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4월 수원지검이 “허위”로 결론 내린 자체 조사 결
신민향
2025.09.17 22:58
사회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불법 기지국 이용한 중국인 용의자 2명 검거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용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 씨(48)를 체포했으며, 이어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 씨(44)를 긴급
정연하
2025.09.17 22:42
사회
조선대, 6·25전쟁 참전 용사 호국영웅 명비 건립…지방대 최초 '숭고한 기록'
조선대학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한국전쟁) 참전 용사 54명의 이름을 기리는 호국영웅 명비를 건립한다. 이는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호국영웅 명비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 대학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지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모교 출신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후대 교육
신민향
2025.09.17 22:24
사회
서울시, 북한 드론 위협 선제 대응…오세훈 시장, '드론 방어 선도도시'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을 드론 방어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드론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수도 서울의 방어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
서 희
2025.09.17 22:01
사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70만원 확정… 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항소심 벌금 70만원 판결이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선고한 벌금 70만원 판결에 대해 “1심 일부 무죄와 2
정창옥
2025.09.17 21:55
사회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3개월 연장… 부동산 투기 억제 지속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로, 기존 2025년 9월 30일 만료 기한을 연장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신민향
2025.09.17 21:49
사회
제주 해상 '밀입국 쇼크'…불법체류 추방 중국인 6명, 440km 서해 횡단 재침투
제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한 대규모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의 허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
정창옥
2025.09.17 21:23
사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항소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심 벌금 150만원 파기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 출마 당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 제한(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신민향
2025.09.17 21:02
사회
암 투병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 '현장 도지사실'로 APEC 성공 개최 총력전 돌입
암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 지사는 APEC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고 경상북도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국회와 현장을 오가며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철우
신민향
2025.09.17 20:21
사회
정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정… 저소득 노인 부부 생활고 완화 목표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의 기초연금 20% 감액 제도를 손질해 저소득층 부부의 생활고를 덜어주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소득 하위 40%
정연하
2025.09.17 20:07
사회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 4시간 37분 만에 종료…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강조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심사가 4시간 37분 만에 종료됐다.1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6시 37분에 끝났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으며, 이르면 16일 늦은
신민향
2025.09.16 21:52
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노조, 이재명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요구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법정 비율대로 늘려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아 꼼수로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는다”며 “2015~2024년 누적 미지급 18조4천75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
신민향
2025.09.16 21:08
사회
대법원 양형위, 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신설… 보이스피싱·마약 자금 차단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16일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돈세탁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 범죄를 4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은닉·가장·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부정 외국환 업무, 미신고 지급·
신민향
2025.09.16 20:47
사회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당 지도부 검찰 고발…사법부 독립 수호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협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인사들을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집권 여당의 도를 넘는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치 수호 야당의 단호한 대응으로 풀이되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
정창옥
2025.09.16 19:08
사회
서울시, 장애인 공공 일자리 연 1만2천개로 대폭 확대…전국 최초 암 조기 검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장애인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연간 1만2천개로 대폭 늘리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정연하
2025.09.16 17:40
사회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간소화… 해촉증명서 제출 면제, 국세청 자료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시 해촉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하며, 이는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포함한
서 희
2025.09.16 17:11
사회
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우려… “사법부 독립 훼손, 위헌 논란 가능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어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101조(사법
정창옥
2025.09.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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