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최근 북한군 동향 공개
합참이 지난해 12월23일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천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며, 북한군은 현재 교대 또는 증원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한 남북 군사분계선(MDL) 일대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남 풍선 부양 준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말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은 전기철책 설치를 위한 애자 모습.사진=합참/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침범 시 경고사격에 앞서 “상황 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사실상의 자제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위험천만한 대북 유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응 원칙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군 당국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을 최소 두 차례 방문해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침범 시 남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경고사격 상황 평가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유사시가 아닌 상황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합참 작전통제실에 직접 찾아와 작전 지침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부 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침범 대응 시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했으며, 군 내부에서는 이를 기존 절차에 따른 경고사격은 자제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내 작전수행 절차는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북한군의 남하 정도에 따라 기준선을 정해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지침 이후 일선 전방 부대에서는 경고사격을 결정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 평가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이는 군의 대응력 저하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 예비역 장성은 "명시적인 자제 명령이 없었다 해도 최전방 부대로서는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기존 절차대로 경고사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지침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 침범 사례가 증가하는 엄중한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침범은 지난해 4월 이후 더욱 잦아지고 있으며, 북측 작업 인원 중에는 개인 화기로 무장한 병력도 있어 우발적 충돌 위험은 항상 상존한다. 실제로 올해 4월 8일에는 강원 고성 지역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병력 약 20명이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넘어 진입했던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23일까지 북한군이 10차례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침범했음에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6회에 불과했다. 11월 이전에는 모든 침범 사례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병행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응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 도발”로 규정하며 상응 조치를 위협했던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북 압박에 굴하여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북한의 도발 의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국방부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 수위를 낮추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현실 안보 위협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도 대응 사격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우리 국군이 북한 눈치를 보며 경계 근무를 서야 하는지, 왜 우리가 북한의 무력 도발과 간첩 활동을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주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북 굴종적 안보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안보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국방부가 확고한 원칙과 단호한 의지로 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