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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통령 '불법·인권 유린' 국제 고발, 대한민국 국격 '벼랑 끝' 위기
미국 워싱턴 한인회가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은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단지 한인 단체의 움직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사안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 접수되었다
더프리덤타임즈
2025.11.30 01:39
사설
[사설] 반중 정서 외면하고 '운명 공동체' 강조하는 중국 대사의 궤변
지난 27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서울대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을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운명공동체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고 역설하며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를 '거짓'과 '우익 사조'의 발현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한국 국민이 느끼는 반중 정서의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8 02:33
사설
[사설] 검찰개혁 미명 아래 법치 파괴, 국민의 사법 정의 흔들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수사기관의 책무와 공판중심주의라는 형사재판의 핵심 원칙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구동성으로 현 검찰개혁의 방향이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를 넘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 정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2 01:46
사설
[사설] ‘호남 보답’ 내세운 거액 예산, 민심 통합인가 분열 조장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대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0일 '호남발전전략 보고회'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준 호남에 확실히 보답하겠다”며 특정 지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을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총 728조원 예산 중 광주 3조6천616억원, 전남 9조4천18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1 02:28
사설
[사설] 안전 불감증이 낳은 비극 반복…불법 하도급 단절해야 국민 신뢰 회복한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는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깊이 각인시킨 비극이었다. 당시 정부는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이 낳은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을 제정, 교량·터널 등 주요
더프리덤타임즈
2025.11.20 02:42
사설
[사설] 김건희 여사 재판 중계 요청, '알 권리' 가장한 '정치적 모욕' 아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법정 중계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치권에 다시금 거센 논란의 파고가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운 특검의 요청은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면에 자리한 '정치적 모욕 주기' 의혹을 간과해서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9 02:17
사설
[사설] 서울시 '손목닥터9988', 고령화 사회 의료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 제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의료비 지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대표적 건강 관리 정책인 '손목닥터9988'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하며 예방 중심 건강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서울시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9 01:02
사설
[사설] 집권당 대표의 '가짜뉴스 옹호',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망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자당 초선 의원 강연에서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민심의 바로미터'로 지목한 것은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무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온 특정 매체를 민심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8 02:48
사설
[사설] '배임죄 폐지' 추진, 법치 파괴 넘어 사법 장악 시도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가 논란을 키우는 시점에서, 이 시도가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6 01:31
사설
[사설] 사법 정의 농락 막을 '공소취소 폐지법', 국회는 좌고우면(左顧右眄) 말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대장동 항소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 취소' 조항이 특정인의 '죄 지우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사법부의 신뢰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4 01:03
사설
[사설]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혁신TF', 공직사회에 드리운 '공포정치'의 망령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유례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으로 전례 없는 대대적인 공직자 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번 TF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며, 단순한 행정 혁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4 00:17
사설
[사설] 노만석 사퇴, '검찰 독립성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 필요하다
지난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은 단순히 고위 공직자의 물러남을 넘어, 대한민국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로 규정하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국민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3 00:03
사설
[사설] 고독과 불신이 잠식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고독과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사회 신뢰도는 관련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조차 없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인구가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2 01:46
사설
[사설] '이화영 술판' 의혹 진실 규명 막는 사법부의 오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회 술판 회유 의혹' 관련 재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판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검찰의 증인 신청에 제동을 걸고, 증인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진실 규명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2 00:23
사설
[사설] 청와대, ‘탈북민은 출입 불가’…자유민주주의 헌정 가치 정면 부정인가
"탈북민은 청와대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난 3일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정착한 30대 탈북민 장모 씨가 청와대 인테리어 공사 자재 납품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출입을 신청했으나, 청와대 경호처는 단호히 이들을 거절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부정당한 이 사건은, 과연 대한민국이 자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1 01:54
사설
[사설] 정치적 사냥터 된 사법 시스템, 집권당은 국정 농단을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대북 송금 사건을 명분으로 검찰을 향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를 공식화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0 01:22
사설
[사설] 새벽배송 규제 논의, 서민 삶의 편의와 혁신 경제의 발목 잡는 행위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초심야 배송 제한'을 제안하며 우리 사회에 새벽배송 규제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수많은 서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핵심 서비스의 본질을 외면하는 근시안적 주장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의 일상 깊숙이
더프리덤타임즈
2025.11.10 00:28
사설
[사설] ‘공정성’ 간판 내건 건보료 2단계 개편, 국민 우롱하는 ‘불공정 제도’로 전락했다
'공정성'이라는 미명하에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 3년을 맞은 2025년 11월 현재, 그 실상은 '불합리'와 '불형평'을 넘어선 '불공정 제도'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십 년간 성실히 공적연금을 납부해온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제도로 인해 예상치 못한
더프리덤타임즈
2025.11.09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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