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연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남북 관계'를 천명하며 대화와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대북 메시지에는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비핵화'라는 핵심 단어가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다. 이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노골화하며 핵 고도화에 광분하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굴종적인 안보관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국익을 포기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과거 정부의 '과오'를 운운하며 자신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안이한 대처로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국론 분열만 부추길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연락 채널 복구, 흡수통일 배제 등을 강조하며 유화적인 대북 제스처를 보였다. 특히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현실을 고려한 기술적 회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의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의 실제 스탠스와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론을 '무장해제 꿈꾸던 복사판'이라며 비난하고, '명백히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이달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당 대회를 통해 이러한 노선을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흡수통일 불가론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북한에게 대한민국이 핵 보유를 묵인하고 대결에서 밀렸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군사력 5위권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핵 억지력의 핵심인 '비핵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굴종적인 행위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연설 도중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과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 부분이다. 이는 현 상황의 엄중한 북핵 위협을 직시하기보다 과거 정부를 비난하며 자신의 현실성 없는 대북 구상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비춰진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법제화하고 핵 고도화에 전념하는 현실 앞에서는 과거 정부의 비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다. 미국은 한미동맹 기반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중국은 전통적 우호 관계 속에서 자국 이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 위협을 명분 삼아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북 유화책은 자칫 국익 훼손과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현재의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을 애써 외면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하고 '비핵화' 없는 대화만을 강조하는 안이한 대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대한민국 안위의 문제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 대화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강력한 안보 태세이다. 대통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핵무력 고도화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구축하고,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과거 정부를 비판했던 그 엄중한 잣대를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 적용하여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굴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원칙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