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인 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위반 및 불법 비리 의혹과 관련, 미국 및 유엔 각 기관에 정식 수사 의뢰 고발장을 접수했음을 상징하는 AI 생성 이미지.사진=AI 생성 이미지/더프리덤타임즈
프리덤조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한인회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US 워싱턴 한인회장인 제임스 다니엘 신 목사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공식 발표문을 통해 “지난 11월 13일 복수의 시민 및 해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제 고발 절차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프리덤조선 보도에 의하면 고발 문건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미국 백악관 및 연방정부 기관, 대북제재·국제 인권 관련 국제기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다수의 국제기관에 제출되었다.
고발 내용은 ▲쌍방울을 통한 대북 8백만 달러(약 104억 원) 불법 송금 의혹 ▲사법·종교계 인사 및 단체에 대한 강압적 수사 등 인권 침해 의혹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및 대외 정치 공조 의혹 등 3가지 주요 사안이다.
신 목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 고발의 법적 근거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Act), 한국 국가보안법 등 국내외 법령과 국제 규범을 제시했다.
또한 제출 문건을 통해 ICC의 예비조사 및 수사 착수,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검토(비자 제한·자산 동결·금융거래 제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 목사 측은 프리덤조선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고발을 마친 만큼,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교민들과 연대해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 민간 외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프리덤조선이 인터뷰한 미국 동부 지역의 한 주요 인사는 "미국 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가 많아 한국 관련 사안이 최우선 순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과 해외, 특히 미국 내 교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국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인사는 "미국의 정치·정책 결정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보수 진영 역시 대미 외교와 동북아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프로세스에 맞춰 한국 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미국 행정부의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동맹과 국제 규범, 유엔 제재 체계를 존중하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장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이재명 대통령 국제 고발 절차 완료", 미 US 워싱턴 한인회, ICC, 미 정부, UN 등에 정식 문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