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전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군기는 붕괴하고 국가의 안전은 흔들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해석만으로 내란을 단정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느 군인이, 어느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를 믿고 따르겠는가?
총리 한마디에…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별’ 떨어졌다, 준장→대령 ‘강등’
사진은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10월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준장 예편 예정 장군을 대령으로 강등한 처사
최근 준장으로 예편 예정이던 장군이 대통령 재가로 대령으로 강등 예편된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면, 어느 누가 정당한 지휘 체계를 신뢰하겠는가?
정상적인 상식과 정의를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법 집행 체계 붕괴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들조차 상관의 지시를 거부해도 된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법 집행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의 나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 판치는 나라로 추락할 것인지,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머지않기를 소망한다.
이 땅에 다시금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