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코로나·백신희생자 분향소.사진=더프리덤타임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서울시의회 앞에 자리한 '코로나·백신 희생자 분향소'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강제 철거 위협에 직면하며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유골함과 영정 사진이 모셔진 신성한 애도 공간을 향한 물리력 행사는 국가가 국민의 고통과 애도를 정치적 논리로 차별하는 비정한 행태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을 훼손하는 야만적 행정이다.

코로나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코진연) 김두천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주 화요일(11월25일) 중구청은 분향소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도하여 유가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후 중구청은 목요일(12월 4일) 오전 7시 재차 철거를 예고했으나, 코진연이 1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남대문 경찰서의 중재 끝에 당일 철거는 유보되었다. 유가족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백신 부작용 책임 약속 이행"을 촉구할 만큼 정부의 백신 책임론은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서울시와 중구청은 이러한 약속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애도 공간을 무력으로 철거하려 함으로써 국가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대한 과거 대응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세월호 참사 천막 분향소 역시 장기간 광화문 광장에 존치되도록 사실상 용인해 왔다. 당시 서울시가 보여주었던 '인도주의적 관용'과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코로나·백신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애도할 권리마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이다. 국가의 기본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조차 무력하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국민의 희생과 고통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로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리는 비정한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유가족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 애도를 존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며 책임을 약속했던 만큼,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분향소는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서울시는 더 이상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법치 위에 세워진 국가임을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우파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더프리덤타임즈의 이름으로 천명한다.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