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존재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것은 충격을 넘어선 국민적 분노와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치명적 망언이다. 대통령실은 다음날(4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이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최고 지도자의 무지와 무책임한 대북관을 감추려는 허둥지둥 면피성 답변에 불과하다. 자국민의 장기 억류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고 언급한 점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침묵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라고 개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알면서 모른 척했다면 심각한 국민 납치 공범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사례를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를 "국제적 망신"이라고 규탄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억류자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통일부 장관의 업무보고 누락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렇듯 최고 지도자의 무지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국제사회의 비웃음까지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파악하여 밝힌 북한 억류 국민은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 등 내국인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되어 무려 10년 가까이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남북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마다 '대화'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실효성 없이 이용만 당했던 과거 진보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낳는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유화적인 태도는 실질적인 국민 보호는커녕 북한 정권의 기만 전략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며 막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을 추진했으나, 북한은 이에 화답하기는커녕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 억류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퍼주기식' 대북 정책을 답습하려 한다면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다. 억류 국민의 생사가 달린 문제를 단순히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북한에 명분을 제공하고 시간을 벌어줄 뿐, 실질적인 구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을 '재앙적 실패 사례'로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북한에 기만당하고 이용당하는 무능한 정부를 원치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이자 최고 지도자의 첫 번째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인 압박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원칙과 같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떠한 대북 유화책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영상= 유튜브 'VOA 한국어' 2024년 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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