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흉가와 폐건물이 다수 방치되어 있다.
특히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자본이 투자한 일부 리조트와 숙박시설들이 장기간 방치되며 사실상 폐가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흉가들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공공질서와 관광 경쟁력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이다.
◆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이에 제주시와 제주도정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첫째, 장기간 방치된 흉가에 대해 건물 정비·청소 및 외관 개선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최소한 혐오감과 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정비를 실시하고 그 비용 전액과 과태료를 소유주에게 부과해야 한다.외국인 소유라는 이유로 행정 집행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셋째, 소유주가 5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리 의무를 방기할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귀속 조치 또는 강제 처분을 검토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가 4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사진=연합뉴스
◆ 제주 관광 미래가 달린 문제
제주도에 방치된 흉가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관광의 얼굴인 제주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방치된 흉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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