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은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행이 얼마나 무겁고 또 위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정치극의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상대로 정책 점검을 가장한 공개적 '인신공격'에 가까운 '망신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은 공항 세관 업무인 외화 밀반출 단속의 구체적 수법까지 거론하며 집요한 질문 공세를 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 답변을 시도할 때마다 "저보다 아는 게 없네요", "참 말이 기십니다", "딴 데 가서 노세요?" 같은 비아냥과 함께 답변 기회를 박탈했다.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권위가 사사로운 감정과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공정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가로막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학재 사장을 향한 질책은 그 내용과 방식 모두에서 강한 의도성이 엿보인다. 외화 불법 반출을 막는 일은 엄연히 세관 업무임에도 대통령은 이학재 사장에게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는 방법"까지 직접 언급하며 집요하게 물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서 '책갈피' 수법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팩트다. 최고 권력자의 입에서 나온 특정 수법 언급은 과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무의식적 자백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대통령의 무심한 한마디가 과거의 부패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학재 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의 임기 시점과 업무 파악 능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 못 한다"고 몰아세우며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현안까지 거론했다. 이는 단순히 업무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전 정부 인사를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엮어 자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찍어내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였음이 명백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를 두고 "자기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항공사 사장 내쫓기기 위해 공개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본능이 발동한 것인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이냐"며 대통령의 숨겨진 의도와 권력 남용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언행은 공직자를 존중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 방식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을 두고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언급한 것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기본적인 상식과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 신념이나 편향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망신 주기’와 ‘책갈피 외화 밀반출’ 발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남용하고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킨 중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그 수법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과거 사법 리스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진실 규명을 요구한다. 더 이상 추측과 의혹에 휩싸인 국정 운영은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