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돌입하며 손팻말 든 나경원 의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단순한 부패 스캔들을 넘어, 법치주의와 정의 구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참혹한 현실이다. 천문학적 범죄수익이 불법적으로 편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473억 원만 추징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적 공분은 법원과 검찰을 넘어 정치권으로 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무너진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려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불법에 저항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가름할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동참한 이 특별법은 대한민국 법치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대장동 관련 모든 범죄수익에 대해 소급 적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죄 시점을 가리지 않고 불법 이득을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으며, 국가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법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대장동 일당의 불법 수익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상황에서, 이 특별법은 정의 실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의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특별법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사법 리스크가 명백히 존재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8천억 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정치적 목적에 갇혀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외면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대장동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하며, 법안 협조를 통해 국민 앞에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강력한 법치주의 원칙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줄 이번 법안 처리에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것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정치 세력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