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내년에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남북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16일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이상숙 교수는 이날 발간된 '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대화 여지는 남겨뒀으나 남북대화 가능성은 배제한 점을 토대로,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 재개는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공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북미대화 재개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이뤄진다면 이를 활용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관측했다.
북미 대화를 위한 노력 수위는 미국이 더욱 높여갈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한미 양국 협력을 토대로 북미 정상외교 재활성화 및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Love call)에도 북미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김정은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으며, 대화에 나설 여건이 마련된다면 회담장에 복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김정은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하여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미가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한미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Process)를 마련할 것이며,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상숙 교수는 북미대화 재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재 완화 수준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하노이 노딜'(Hanoi No Deal) 당시 요구한 것이 2016년 이후 다섯 가지 제재 해제였다며, 북한으로서는 국내에 과시하기 위해 대북 제재 관련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재 완화가 제시된다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중일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외교원 윤석정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며 내년에도 중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일본 정부가 중일 갈등이 중국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까지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면서 한국과는 협력을 확대하고, 북중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중, 일중, 한중일 협력을 통해 동북아 진영화 구조를 중화시켜야 하는데 현재 중일 관계가 나쁘다 보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중 협력 강화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올해 한중 관계 재정립이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서해 경계획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서해 구조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어업 활동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