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된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 영상 화면 캡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강북 지역 개발 중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진 세운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침술 효과'에 비유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직접 강연하는 형식의 약 24분 분량의 영상 "'일타시장 오세훈 -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편'"을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산영향평가가 강북 지역 다수 정비사업의 개발을 제한하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을 통해 추진해 온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권역별 발전 전략은 정책 효과가 주변에 파급될 수 있는 특정 지점에 투자를 집중하여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오 시장은 이를 '침술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은 ▲국가중심축(광화문∼시청), ▲역사문화관광축(인사동∼명동), ▲남북녹지축(세운지구), ▲복합문화축(DDP), ▲글로벌상업축 등 다섯 곳에 집중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도심 재창조 계획 중에 세운지구 사업이 도심을 새롭게 바꾸는 '침술 효과'를 놓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 유산 보존과 도심의 발전 두 가지 가치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시장은 강북의 재개발 지역인 창신숭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장위13구역, 노원구 백사마을을 언급하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도입을 통한 급속도의 진전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0% 용적률 아파트를 250%로 높이면 세대수가 늘어 분양 이익으로 재건축하고, 그만큼 공공기여 형태로 임대주택 수를 늘려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통기획 도입 후 재개발 사업지 26곳, 재건축 사업지 11곳이 증가했으며, 분양 세대수는 최대 10%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4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아파트를 필요 이상 집어넣으면 나중에 주택 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현재 감당 가능한 8천 가구를 용산에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신설, 우이신설선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북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 및 시민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