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토론회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김장겸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 조작과 불법 피싱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환경에서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왜곡된 정보와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여론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토론회 참석한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그리고 여론 생태계의 신뢰 회복이라는 여러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역시 "(해외 IP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접속국가 표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다.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제도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 갈등에서 사이버 댓글 조작과 스캠(Scam) 범죄 등이 '인지전'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경향을 설명하며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또한 외국 정보기관들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 수집 및 첩보 활동을 벌이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 조작과 불법 피싱 등 사이버 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엄자혜 변호사는 "발언자 실체를 공개하거나 표현 행위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배경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보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구조적 표현 위축 효과와는 거리가 있다"고 부연하며,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투명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