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수세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24일 국민의힘의 특검 방안을 수사 지연 전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격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다”며 “더는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법원행정처에 맡기도록 한 규정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내란 사태조차 신속·엄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각 1인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셀프 추천이라고 문제 삼는 것을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려는 집단의 몸부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안과 국회 추천 방안 등을 열어두고 자체 특검법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법원행정처 추천을 고집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한민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민생법안 산적 상황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압박하고 있다.
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법, 국립소방병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이튿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3대 특검 규명 미진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은 신속 처리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며 “연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과 야당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