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법 공동 제출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특검 도입을 무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며, '제3자 추천 방식'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각 1명씩 추천 방안'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 외치고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은 채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외면해 온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어 내놓는 무리한 조건을 보면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는 정략적인 조건을 달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성역 없는 특검 도입에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여론에 떠밀린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수사 대상에서 자당 인사를 보호하려는 '방탄용 꼼수'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야 모두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느닷없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끼워 넣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행태로, 애초 진상을 밝힐 의사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주장은 법안 처리 지연을 위한 꼼수 전략'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해산돼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언급한 당 대변인 논평은) 그런 사안까지 고려해 나중에 정 안 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가야 한다는 취지인데, 말꼬리를 잡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