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한 국회 산자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산자부 예산안은 정부 원안 대비 2조1천926억원 증액, 1천875억원 감액돼 총 2조51억원 순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천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1천억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천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천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 의결됐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 6천948억원,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 예산 187억원 등도 증액됐다.

여당 의원들 없는 국회 산자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사업지원 예산도 127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도 이날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도 원전 R&D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 총 208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 1조8천893억원을 정부안에서 증액 의결했다.

청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 900억원도 증액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적 에너지정책 흐름과 탄소중립의 시대적 과제는 외면하고 재생에너지 만능주의만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는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예산안 단독 처리 폭주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