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파격 확대 예상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확대 폭이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었다.

3천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은 2026년도 2천288명∼3천57명, 2027년도 2천449명∼3천419명, 2028년도 2천649명∼3천696명, 2029년도 2천719명∼3천882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나중인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천738명∼3천953명이었다. 현원과 비교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보건 의료정책심의위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 활용되지만, 이런 숫자가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그래픽] 의대 정원 확대 희망 규모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학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 중이다.

대학들의 증원 요구가 거세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왕 의학교육점검반장은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반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총 정원을 결정하되,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두차례나 미뤄진 이유는

▲ 당초 2주로 기간을 잡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마감한 후에도 희망 규모를 수정해서 제출한 대학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느라 발표가 연기됐다.

--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한 이유는

▲ 실제로 어느 정도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것인지와 배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일부 대학은 공개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규모만 발표했다.

-- 수도권 사립대의 증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나. '지방 국립대 중심 증원'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나

▲ 수도권 의대들이 대학 정원에 비해 비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기존에 국립대 또는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먼저 정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곳을 배제하거나 어느 곳에만 증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요 규모와 현장을 확인하고 나면 다음 발표 때는 수도권대, 지방대, 국립대 등을 분류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다.

-- 대학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를 대상으로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향후 다른 단체도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과학적,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나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병원협회에 희망 수요를 요청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겠다.

--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는 있나.

▲ 2025학년도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번엔 기존에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만 수요조사를 했다. 공공의대, 지역의대는 신설돼야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와 어떻게 협의할 계획인지

▲ 의협과 매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회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수의료 부분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협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

또 복지부 산하에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보정심 심의·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