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여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찬성 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KBS·MBC·EBS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린다.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 6명, 방문진과 EBS 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와 편성 규약을 의무화하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과방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을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방송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모독하는 심각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 배경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있다”며 “방송을 언론 노조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대표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통령의 별도 지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반대 토론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 3법을 포함해 중점 법안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3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밀실·졸속·위헌 법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