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은 겨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포함한 대부분 법원이 이 기간 일반 민사·가사·행정 재판과 불구속 형사 공판을 중단한다.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건 접수와 배당 등 법원 행정 업무도 평소처럼 이뤄진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내란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조지호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
30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재판부는 당초 29일 세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었으나 증인신문 일정으로 연기했다.
병합 후 내년 1월 5일과 7일,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피고인이 총 8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9일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란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초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휴정기 이후 특검 사건 선고도 잇따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년 1월 16일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윤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특검팀 구형은 징역 15년이다.
1월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이 나란히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이어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 사건을 각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