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의료 중심 요양병원’ 정책과 ‘재택 임종’ 확대 구상을 추진하면서, 요양병원 대량 폐업과 1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간병 인력의 실직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충분한 인프라 없이 진행되는 재택 임종 정책은 환자의 극심한 고통과 가족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하며, 법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민의 효심을 이용한 국가 폭력이며, 국민의 돌봄 주권을 외국인력에 넘기고 재산을 특정 이권 카르텔에게 이전시키는 설계된 범죄와 다름없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10만 간병인 실직 현실화… 요양병원 학살극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 정책은 전국 1천300개 요양병원 중 500개만 선별 지원하고, 나머지 800개 병원은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 정책으로 15만6천 개의 요양 병상과 함께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간병인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들 10만 명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 최소 30만~40만 명의 가족이 생계 위협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태의 30~40배, 군산 공장 폐쇄 사태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인적 학살이자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정부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뽑는 비용과 외국인 간병사를 쓰는 비용이 최저 임금 기준에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숙련된 한국인 인력을 해고하고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간병 인력 11만 명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는 국내 인력을 몰아내고 외국인으로 교체하려는 ‘인력 차단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내 비자 법상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사실상 조선족이 유일무이하며 거의 독점하고 있어, 10만 명의 외국인 간병인은 대다수가 조선족 인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자라는 강력한 족쇄로 자본에 순응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요양병원 간병인 임금을 요양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인력 구조 변화를 가속화한다. 요양병원의 간병은 요양원에 비해 훨씬 강도 높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노동 강도와 위험 수당을 무시한 처사로, 숙련된 한국인 간병인들의 대규모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 복지 선진국들이 양질의 동남아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 영주권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혀 매력이 없어 인력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검증 안 된 인력으로 머릿수만 채우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이권 카르텔이 외국인 간병인 관리 사업권을 노리고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준비 없는 ‘재택 임종’의 비극과 국가 책임 방기
정부는 요양병원을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집으로 내모는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을 내세우며 재택 임종을 ‘웰다잉’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덤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이나 재벌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대한민국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생지옥’에 가깝다.
현재 대한민국은 재택 임종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수준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통합돌봄 인프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방문 간호 이용률은 2.7%, 의사가 집을 방문하는 방문 진료는 전국에 195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범 사업에 참여한 병원 중 70%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호스피스 병동조차도 60일이 지나면 환자를 내쫓는 관행이 만연해, 갈 곳을 잃은 요양 난민과 호스피스 난민들은 결국 준비되지 않은 집으로 내몰린다. 중증 환자의 임종 과정은 영화처럼 평화롭지 않다.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임종 호흡’, 가래로 인한 고통, 산소 및 진통제 지원 없이는 가족이 지켜볼 수 없는 처절한 사투의 연속이다. 집에서는 의료 기계도, 숙련된 간병 인력도 없어 가족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환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119를 불러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결국 귀가 조치될 가능성이 높아, ‘응급실 뺑뺑이 임종’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 반복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재앙이다. 현행법상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할 경우, 마지막 진료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났거나 주치의가 확인하지 않으면 변사 처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헌신적으로 돌본 가족들이 마지막 순간에 학대 용의자 취급을 받으며 부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효도팔이’를 가장한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끔찍한 설계를 현장 경험 없는 ‘정치 의사, 정치 간호사’들이 추진하며 국민의 목숨을 데이터로만 취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인 면허는 있으나 현장 경험 없이 관료 사회에서만 의료를 배운 이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의료를 망치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사망자는 그저 통계 숫자에 불과하며, 죽음의 고통과 가족의 절규는 이들이 보는 글자와 숫자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들을 더욱 잔인하게 만든다.
◆ 국민 자산 탈취와 금융 노예화 의혹
정부의 요양병원 학살 정책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파산시키며, 나아가 국민들의 자산을 이권 카르텔과 대기업 자본에게 헐값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간병 실직은 직장인들의 소득 단절을 초래하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게 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력 단절’을 넘어 ‘국가 공인 개인 파산’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빈곤함에 허덕일 때, 이권 카르텔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를 속삭이며 재산 탈취를 시도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중산층과 서민 계급을 삭제하고 국민을 금융 노예화하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숙련된 한국인 10만 명을 버리고 검증 안 된 특정 국적 외국인에게 우리 부모님과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넘기는 것은 돌봄 주권의 포기이며, 국민 세금은 외국 간병사 주머니로 채워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모든 상황에도 요양병원 기득권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부로부터 간병인력 관리 사업권을 따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돈 한 푼으로 여겨지는 이 같은 설계된 범죄 앞에서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언론이 ‘의료 중심’을 외치며 요양병원을 악마화하고 폐업시키려는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국민들이 깨닫고 감시하며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에서 고통 속에 방치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재물로 바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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